[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의 현안과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강조했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가 2050년에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제12차 중의약 발전 규획’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이미 중약재 및 중성약 수출은 14억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일본 역시 쯔무라제약으로 대표되는 한약제제 수출로 연 1조원의 수익을 창출 하고 있다. 반면 우수한 인력과 학문적 임상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3.1%에 불과할뿐 아니라 대부분 내수시장으로 해외시장 수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한의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1987년부터 26년간 단 한차례의 변동이 없던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014년부터 인상됐다. 김 회장은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보다 정제된 양질의 단미제와 복합제제를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한의약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막대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보험급여대상 단미제와 기준처방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재 한방의료기관만 제외돼 있는 ‘의약품관리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국의 퓨라팜(PuraPharm)의 중약제제 시스템을 좋은 모델 중 하나로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조제에서 포장까지 전산화된 조제실 설비를 갖추고 있어 각 중의병원 및 의원에서 실제 처방된 중약제제자료 수집 및 중의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화·세계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2만여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한의사들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의약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시 국제적 지위의 ‘MD' 면허가 부여 △해외에서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인정,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서 한의사의 국제적 지위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률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국민건강을 위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를 수행할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은 만큼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26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과대학 내에서는 초음파 검사 및 X-ray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등 다양한 검사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간한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도 ‘임무(Duty)-일(Task)'의 영상 검사하기’에서 ‘단순 X-ray 검사하기, 조영제를 이용한 X-ray 검사하기, 초음파검사하기 등이 명시돼 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행위가 한의사의 임무로 부여돼 있다.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정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으로 대한한의학회에서 한의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자료)에서도 형상관련 검사 중 ‘골(수) 노화 검사’와 관련한 정의를 명시하고 적응증을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효과의 판정, 소아성장치료시 성장판 및 골밀도 측정 등으로 설명해 놓았다. 더욱이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의 49.3%가 ‘당연히 활용’을, 38.5%가 ‘의료기사 지휘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에 찬성하는 등 국민의 87.8%가 한방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한의약육성법)가 행정적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법률효력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여전히 한방의료에서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답보상태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의사들이 첨단 의료기기 사용에 차별을 받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목희 의원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위해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성과를 따지며 한의약육성법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등을 개정해 저용량 X-ray와 초음파검사기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관리, 감독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진료기능의 육성 발전에 복지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당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아직 (한방의료에 의료기기사용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자 국회의원들은 직역간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양의사 등 타직역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취합된 우수한 치료사례들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의학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실현해 현지에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눈문과 자료, 데이터를 축적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위한 근거로 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의협은 지난해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한방병원 건립 등을 논의하고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가 하면 특히 러시아 측과는 한방병원설립 및 한의사 파견, 한의학 교육제도 오비 등 한의학 진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해 복지부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철저한 대처를 강구하고 일부 잘못된 법률해석에 따른 행정제한을 없애 환자 및 한방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률 등에 대한 개정 △전향적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한의약 산업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국가의 치매질환 관리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업 논의 구조에 현재 한의계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치매 질환’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학회를 주축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