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 진료 비중을 줄임으로써 증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여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환자의 의료이용실적을 반영하여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증가되어 차기 소요병상수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되므로 소요병상수 산출 시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만큼을 제외하고 산출하여,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14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했다. 전문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율 기준(전문 12%, 단순 21%)은 ’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최근 진료실적을 반영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2015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의 비중이 증가하나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고 그 비율이 17%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신설하여, 경증‧만성질환의 외래진료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14년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금년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4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