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광탄면 창만리 농장주인 A씨를 규정에 어긋난 음식물 사료를 먹인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축질병 발생지역 내 가축을 무단 반출하거나 이동제한 조치를 어겨 고발한 사례는 있지만 사료관리법을 적용해 농장주를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사료관리법상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제공하려면 100도 이상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하지만 음식물을 마당에 펼쳐놓고 건조한 뒤 바로 먹이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마당에 야생조류가 날아들어 바이러스에 노출된 야생조류의 분변이 음식물에 묻고 이 음식물이 사료로 제공되면서 이 농장의 닭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A씨의 농장은 지난 18일 사육중인 산란계 7천여마리 가운데 6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AI 의심증세를 보여 이틀 뒤 정밀조사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AI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발생 농장주를 고발한 기록은 없다”며 “AI와 관련해 사료관리법이 적용된 것도 파주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축질병과 관련해 발생농장 주인을 고발한 사례는 지난해 1월 구제역이 발생한 포천의 한 농장주가 이동제한 조치를 어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병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됐고, 앞서 2005년 돼지콜레라가 기승을 부렸을 당시 정부가 감염된 돼지를 전국에 분양한 농장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4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파주시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살처분 보상도 A씨의 과실 범위를 검토해 액수를 줄여 지급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가축질병 발생의 원인이 농장주에게 있을 경우 보상액의 5분의 3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