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수법과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금감원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한 건강·민영보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양기관은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하고,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도 금년 중에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적정 입원환자의 효율적 예방 활동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금감원이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나이롱환자’ 적발 및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