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협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협의된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된 내용으로는 양측 모두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은 해당 내용이 발표 되자마자 “내용상 부실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 과정에서 복지부 측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부터 정부가 1차의료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관련 합의체를 만들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번 의발협을 시작하면서 복지부에서 ‘원격의료 영리병원 청와대 의지가 강력하니 양보를 할 수 없다’고 정부 안 대로 가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기존 1차의료 개선 합의체 논의 부분 중에 동네 의원들에게 유리한 쪽 있으니 그것을 해주는 대신 의료영리화 등의 부분을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1차의료 개선 합의체에서 논의했던 사안들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면서 “의협 측에서 의발협 협상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형표 장관이 언론에 배포한 서신문에서 ‘협의’한 내용을 모두 ‘합의’라고 표현해, 마치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의협의 지적에 대해서는 “말꼬리를 잡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서신문 문구가 아니라 함께 진행해 온 협의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의발협 발표와 관련해 “이용당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의협의 총파업 돌입은 당초 3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의정협의가 지체돼 3월 10일로 연기하고, 회원 투표 시 이를 명기하고 찬반 의견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