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원격진료 입법’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 이를 공동으로 반대해왔던 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양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준비 안 된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비롯하여 의사협회도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주장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벗어 던진 대한의사협회의 이와 같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백배사죄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3개 보건의약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발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적당한 흥정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들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이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인상을 위한 거래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들 3개 보건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어떠한 파업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만일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이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