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오늘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문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하였고 의협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의협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니 무효한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 측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논의에 대한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갖고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의협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것은 모호한 표현만을 담아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의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약속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모호한 개선약속이 담긴 협의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협 회원들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예정대로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