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반의사불벌 원칙 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첨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폭행죄·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서의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현숙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

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숙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감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