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나몰라라’하고 묵살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최근 한의계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도 혈액검사를 할 수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 청와대로 중소기업인 34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청장,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홍보수석, 민원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해결하고자 혈액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으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한의약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서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간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사실상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한의약정책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쉽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애로가 있다”며 “현재 보건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관실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과 한의약의 연구ㆍ개발ㆍ지원’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그런 한의약정책관실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정책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의약정책관실은 이 문제를 ‘직능간의 갈등’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건직능발전위원회’에 책임을 넘겨버렸다. 대통령 지시를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선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쳐지는 이유이다.

한의약정책관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정말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직능간 갈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지시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한의계 안팎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대통령이 뭘 몰라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는 소리가 떠돌고 있는게 아닌가. 발언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합리적인 지시를 이처럼 안일하게 처리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무엇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따져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면 될 일을 어째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대통령의 지시를 직능간의 갈등문제로 내팽겨쳤는지도 꼼꼼히 조사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