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은행마다 자동이체 마감시간이 달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기일 저녁 늦게 입금할 경우 납부기한까지 이체 처리되지 않아 부당하게 3%의 연체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보험료 납기일 당일 은행잔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저녁때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다음날도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아 3%의 연체금을 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은행별 자동이체 인출시간이 달라 사회보험 가입자가 납기일 자정까지가 아니라 은행 자동이체 마감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 면 연체료를 부과하여 부당하게 낙전수입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자동이체 출금시간은 ‘사회보험 등 예(탁)금계좌 자동이체 계약서’ 제9조[출금처리] 제1항에 따라 ‘납기일 은행의 영업마감시간까지 출금’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시간 이후 재출금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며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부당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단이 은행들과 협의하여 자정까지 재출금하도록 개선하든지, 납기일 당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자동이체 인출시간’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로 자동이체 인출시간이 다르며, 예컨대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은 오후 5시, 상호저축은행 오후 5시25분, 경남은행 오후 5시30분, 신용협동조합 오후 6시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자동이체 인출 마감시간을 넘겨 부족한 잔고를 입금하게 되면 납기일내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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