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의 연계 때문에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지사가 앞다퉈 기초연금을 찬성하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기사를 기고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노조는 최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투쟁선언’을 통해 정부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에 강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장들은 기초연금안에 찬성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이중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기초연금 관련 기고 내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국민연금공단 97개 지사 중 94개소(96%)의 지사장이 해당 지역의 신문에 기초연금을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기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월 2일부터 29일까지 91개소의 지사장이 지방지에 기고를 했으며 1월 16일에는 12개소의 지사장이 기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공단의 조직적 홍보활동이 의심되고 있다.

특히 기고문의 제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조기도입을 바라며’, ‘기초연금법 통과를 기대하며’ 등이고 대다수의 기고문 제목에 ‘조속한 시행, 조기 도입, 조속한 입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매우 환영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경우 2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사실을 알리기는커녕 그 사실을 감춘 채 앞장서서 기초연금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고한 글을 살펴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미래세대가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어 미래세대가 너무 많은 세금부담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에는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받으시면서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으시게 된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이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과 합하여 받으시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한다’며 정부가 기초연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옹호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율이 19%였는데 2013년에는 36%였다. 또한 인수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가 논의된 2013년 2월의 자발적 탈퇴율은 67%였으며 기초연금법안이 발표된 10월의 자발적 탈퇴율이 42%였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대거 탈퇴를 불러오는 ‘기초연금과 연계안’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누군가 지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고문을 경쟁적으로 기고하긴 어렵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