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적 논란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영리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 영리추구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관련하여 2011년 1월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료법시행령 20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은 의료법인과 의료 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법인에게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범위를 재진환자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그 범위를 초진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메디텔의 경우에는 2009년 7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부대 사업범위에 호텔(메디텔)을 포함하지 않고 숙박지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울타리 내에만 설치’라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지금은 호텔을 짓고 거리제한 규정까지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약국과 관련하여 2006년 복지부 입장 ‘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허용, 1개소 약국 개설’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법인약국 허용’ 그리고 현재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약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은 영리추구의 범위는 넓히고 정부 내의 건전한 견제세력 없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전문가의 자문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설익은 정책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 정부의 의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다. 이제라도 설익은 정책으로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박근혜 정부는 설익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