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이명박정부 때는 물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엄격한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55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2%였으나 2011년 146만9,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9%로 하락하였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후인 2013년에도 135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6%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감소하는 까닭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10년 복지부 용역결과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되었음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이 줄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정수급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 2,759가구에서 2011년 5,048가구, 2012년 7,392가구, 2013년 1만222가구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환수대상금액 환수율은 2011년 45.8%, 2012년 42.2%, 2013년 31.0%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