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는 한국미래소비자포럼(공동대표 김현, 박명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양채열)와 공동으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1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 부회장은 “병원이 상법상의 회사인 영리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의료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사실상 비영리병원도 영리기업화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편법 정책이 아니라 수가 인상, 지불방식의 개선, 인건비인하를 통한 병원 원가 절약 등의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땅넓이에 비해 의사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IT의 발달로 의료분야에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YMCA시민문화운동본부 신종원 본부장도 “의료법인의 자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도입은 영리자회사가 추구하는 이해관계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모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이 귀속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본부장은 “원격의료의 도입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고 이익이 많이 가는 방식은 제어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계없이 도입 차제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작용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통제방안과 함께 현재 의료체계 안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별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의료정상화가 우선이다’라는 의견과 ‘경쟁 가능한 환경조성 필요하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단체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정책이 국민의 찬반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급히 시행되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 소비자의 이해가 가능한 우선정책을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