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들은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름이 생긴다. 'OO엄마'가 바로 그것.

하지만, 이 말은 여성이 독자적인 삶의 주체가 아닌, '아이의 엄마' 또는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의 보건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은 모두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등 엄마로서의 삶을 더욱 강조하며 '모자(母子) 보건' 중심의 여성건강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의 대상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있는 15~49세의 임신가능 여성, 실제 임신 중인 여성, 생후 임산부로 국한돼 있다.

지난 2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과 ‘포럼 더불어’가 '여성건강이 선진한국 앞당긴다'는 주제의 포럼에서 그동안 모자보건에 치우쳤던 여성건강정책을 '사회적 성'(젠더, gender)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최순애 ‘포럼 더불어’ 상임대표는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별 간 건강상태, 건강요인 등에 관심을 갖지 못해 왔다”며 “임신과 출산에만 국한된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성을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도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sex)'과 대비되는 말이다. 섹스에는 유전적인 영향, 신체구조적 차이, 신체의 약물대사 능력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사회학적 성'을 뜻하는 '젠더(gender)'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역할과 환경 차이 등 정신적, 행동적, 사회적인 개념까지 포괄한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여성들이 가사로 인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적은 수입과 여유 시간, 기타 자원들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사는 여성의 '젠더'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수입이 적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건강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5세 이상 여성은 전체여성인구 2천84만7천명의 48.5%인 1천1만7천명 뿐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인구가 1천996만6천명 중 1천446만명(72.5%)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적다.

▲지난 2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건강이 선진 한국 앞당긴다' 포럼에서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자료: 포럼 더불어>

또한 2009년 조사에서는 상용직 31%, 자영업주 16.9%를 제외한 여성들은 임시직(30.6%), 일용직(9.3%), 가사(11.9%) 등 불안정한 수입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건강 상태도 질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 소장은 “2008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 83.3세, 남성 76.5세로 여성이 6.8세 더 많지만, 평균 수명은 단순한 기대수명을 나타낼 뿐, 건강의 질적 측면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질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기준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여성 67%, 남성 72%인데, 우리나라는 여성 41%, 남성 54%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남녀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여성이 온갖 병치레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여성건강 정책은 여전히 여성을 건강권의 주체가 아닌 아동을 출산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 채 추진되고 있다.  

김영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여성 관련 정책은 모자보건 중심으로 산전, 분만, 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영유아 예방접종 등으로만 구성돼 있는 한계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생동안 여러 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기를 반복해야 하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 출산을 강요하거나, 의료의 편리성, 방어적 의료시스템 때문에 건강에 유익하고 산모가 원하는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시행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박효정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교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결혼 후 평균 2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졸업 후에는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비, 보육 인력, 사교육비 등의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자녀 출산을 부추기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에서는 불임 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건강보험 산전 진찰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여성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있지 못한 청소년, 폐경이후의 여성, 노인 여성들의 건강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인국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장은 "최근 일부 보건 기관에서 여성건강대학,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자조교실, 9988노인건강대학 등 노인층 및 중년여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자보건 정책에서 여성건강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야 하고, 현재의 보건 의료 체계 아래서 해결 가능한 지 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인국 보건소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보험료 인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의 보건정책과 교육의 틀이 모자 보건 사업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정책 안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접근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