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금연정책의 초점인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담뱃값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800곳 7만2,4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파악한 결과 남학생은 14.4%(매일 흡연율 7.4%), 여학생은 4.6%(매일 흡연율 1.9%)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고자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청소년들이 성인집단과 달리 비용부담 때문에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 경향이 강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소송에도 건보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상당한 승소확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서민과 중산층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유로 지난 2004년 12월 담뱃세를 409원 올린 이후 소비자 물가가 20.7% 오른 10년 동안 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