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일회용 이쑤시개, 젓가락 등 위생용품의 비현실적 제도가 개선되고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일원화 돼 위생용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구)‘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위생용품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아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비현실적인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위생종이·이쑤시개 등의 ‘기타 위생용품’의 경우 여전히 낱개 포장지에 제조연월일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민생특위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는 낱개 포장마다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제조년월일’을 최소 판매단위(용기, 포장)로 변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는 복지부, 식약처, 각 지자체 등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되고 있고 신종 위생용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입 세척제·종이컵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위생용품 등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고 현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위생용품의 수입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영세업체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는 물론 건강유해물질이 함유된 수입위생용품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위생용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영세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위해위생용품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