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자신의 영업소 게시판 등을 통해 위반 내역을 알려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게 해당 영업소 게시판 등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행정처분 내용 등의 게시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그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면 그 영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등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어떤 영업자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표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는 영업소의 게시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업자의 정보를 알기 쉽게 하는 등 정보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된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대형 마트, 유명 패스트푸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소비자가 그 이름을 믿고 찾는 곳들의 위생상태 불량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업체들의 법률 위반 사항이나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에 기재하여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아 그 위반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표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의 게시판 등 소비자가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식품 업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