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인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 간 대립은 오래전부터 야기돼 온 것이기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후속 조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를 비치고 있어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천연물신약 처방권 등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결론을 내지 못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로 관련 의제를 넘긴 상황이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의 경우 지난 2012년 6월 한의계와 의료계가 한의약정책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직능위에 넘겼으나 2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한의계 산적한 문제 수수방관한다는 비난 자초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기와 천연물신약 관련된 수차례의 질문에도 직능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관련 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 이영찬 차관 역시 “직능 간 갈등 문제로 직능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인과의  오찬자리에서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열린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서 “한의학을 과학화 세계화 산업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엑스포를 공동 개최한 복지부도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과 협력해 한의학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한의학 발전도모를 약속했다. 

대통령 지시 조차 직능위에 떠넘기고 손 놓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복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다”며 “검토해봐야 한다”고 일축할 뿐 후속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불법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불법시설인 것처럼 간주해 한의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약침학회는 지난 2012년 관련 조제 시설 불법여부와 관련된 질문 공문을 담당자에게 보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약침학회의 공식적인 질의 요청 공문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공문이 왔었다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침학회, "복지부가 혈맥약침술에 대한 유권해석 잘못했다" 주장

이뿐 아니라 혈맥약침술과 관련해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려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의약정책과는 지난 2011년 정맥에 주사는 혈맥약침술과 관련해 ‘한의사가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면허범위내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의계에 따르면 혈맥은 정맥을 포함한 경락을 총칭하며 5000년 전부터 사용돼 온 한의학 용어인데,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명칭자체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관련 수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혈맥약침술을 약침술 범위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개정(1차) 연구’를 살펴보면 혈맥약침술이 포함돼 있다. 즉 혈맥약침술은 ‘약침술’의 일종으로 한방의료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혈맥약침술 관련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문의를 했는데 한의사가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면허범위내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을 했다”며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의견을 따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의 불기소이유통지문 등 다수의 사례들을 보면 약사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으로 한의사를 처벌할 당시 혈맥약침술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성립을 시키지 않았다. 즉 한약성분 주사제를 환자의 정맥에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의료행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혈맥약침술의 유권해석을 다시 내리기 위해선 정당한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11년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의약정책과가 한의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침학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