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의 국회 제출을 통해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6조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집행하였으나 실제 무상보육에 대한 결산 내역은 중앙정부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보육 지원 사업 예산 조달 및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결산 시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 조달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일부 지자체의 예산부족 주장에 의해 한 때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가 있었다”며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육관련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조달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상보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