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고시 싸움이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고시무효 판결을 내리자 항소 의지를 이미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예견됐던 일인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해당 고시로 인해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 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 개념이나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를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인대상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하다며 ‘한약(생약)제제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의 무효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