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OECD 기준)은 GDP 대비 9.8%로 ’09년 OECD 평균(22.1%)의 44.3% 수준이다.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60년이 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GDP 대비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으로 최근의 사회보장 현황과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통계를 정리하여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을 발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모든 부처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된 통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음으로 2060년까지 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면서 관계부처에게 “이번 재정추계를 계기로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60년까지이며,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영역의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 지출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추계 결과 ‘13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8%로 ’09년 OECD 평균(22.1%)의 44.3% 수준이며, 스웨덴의 32.9%, 프랑스의 30.5%, 영국의 40.7% 수준이다. 2040년에는 OECD 평균(’09년)에 이르고 ‘60년에는 2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회보험분야는 ‘13년 6.3%에서 ’60년 23.3%로 일반재정분야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년에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의 80.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에 따른 증가로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2년 마다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