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에 대한 흡연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담배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에 이 같은 결의에 대해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결정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는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쓰는 것이 최상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과 관련해 과반수로 의결했다.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중에서 1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소송 규모와 소송대리인이 결정되는 대로 3월 이내에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규모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천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 기준 한해 1조7000억원이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포함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확실히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피해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눠봤을 때 예측한 수치이다.

한편, 담배는 2002년에 민영화됐으며, 그 이전 피해사례에 대한 책임은 정부 기관이 져야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 측 역시 부담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