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약품 도매업소의 보관 창고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2일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보관 창고 기준을 264㎡에서 165㎡로 완화하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빛가림 시설, 해충방지시설, 온도·습도 유지 시설 등 의약품 안전 보관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기준과 관련한 논란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삭제했으나, 2012년에 보관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도매업소의 급증으로 인해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이 264㎡(80평) 이상이 되도록 창고면적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특화된 의약품을 소규모·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의약품 도매업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264㎡의 창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을 새로 구하거나 시설·설비를 구축하는 등의 비용부담으로 폐업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연간 취급하는 전체 의약품 공급금액이 5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도매업소의 약 25% 수준인 500여 곳에 달한다.

특히 연간 공급금액 1억 미만 업체들의 평균 공급금액은 4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업체들 중 현재 창고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의약품 취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 264㎡(80평)의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최동익 의원은 창고면적의 기준을 기존의 264㎡에서 165㎡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현행 약사법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규제는 획일적인 면적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전 시설의 설치와 유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2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이윤석, 배기운, 진성준, 송호창, 이낙연, 조정식, 이해찬, 이언주, 안홍준, 오제세, 김성주, 최민희, 장하나)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실적인 규제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