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에 대한 흡연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강행키로 했다.
24일 건보공단은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소송 안건에 대해 재적이사 15명중 11명이 찬성해 과반수가 넘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흡연피해를 골자로 한 담배 제조사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건보공단에게 담배소송에 대하여 기본적인 취지와 입장에 공감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소송을 위한 이사회 의결 사항은 보다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사회에 담배소송 안건을 보고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송안이 의결돼 소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담배소송을 둘러싼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