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식품의 규격과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김성주 의원(민주당) 등 14명의 의원들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법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규정하지 않아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인 기준 및 규격의 설정을 위해서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은 해당 식품 등을 섭취하는 양과 식품등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양에 따라 설정하는 데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섭취량을 비롯한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식품에서의 유해물질 인체 총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