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환자안전/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령으로 환자안전 관리기준을 정해 준수하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보고를 유도하는 내용들도 조항들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오제세 위원장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정 규정을 마련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