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非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납부 중지),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 분은 4월부터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 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2천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