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아닌 양질의 한약제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김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와 한의학 세계화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잘못된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고시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양질의 한약제제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최원우 기자

이하는 김필건 회장의 일문일답.

천연물신약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3월 국회 천연물신약개발 촉진법에 의해 천연물신약 개발의 길이 열렸다. 당시 한미FTA와 관련해 우리 제약시장을 위축을 우려,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급 약을 개발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자 편법을 사용, 고시 변경을 통해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의 범위를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이다.
특히 천연물신약의 개발에는 무려 6400억원이 투입됐다. 이렇게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천연물신약에 약 19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국민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약이 아닌 건강식품밖에 되지 않는다. 식약처의 허가 과정이 엉터리다 보니 수출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역시 단적인 예다.
물론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천연물신약을 개발한다면 한의계는 찬성이다. 한약제제를 양질로 개발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한의계의 바램이다. 

법원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판결 의미는
천연물신약과 관련 고시 무효 소송 판결은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은 나오지 않는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판결문은 판결문 자체로 봐야지 그 부분을 인용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쓸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한의계는 정부에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 나 역시 단 한 번도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대해서는 관심없다. 단 양질의 한약제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관련 고시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인 한약제제를 개발해 빠른 시일내에 앞으로 6천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약제재 시장에 우리 한의계가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

천연물신약 고시 개정에 대한 입장은 
식약처가 이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한의협이 먼저 제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약처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한의협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 범위와 직업 자유를 제한하는 식의 재개정은 되지 않을 것 본다. 재개정 과정에서 식약처와 합의를 통해 이뤄나갈 것이다.

법원이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에서 한의사들의 사용권 인정을 안했는데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소송이 아니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주 소송이 있고 부 소송이 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주 소송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고시가 잘못된 고시니까 천연물신약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였고, 부 소송은 천연물신약은 양의사들이 쓸 수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의약품인 신바로의 경우 의사에게 성분에 대해 물어보면 하나같이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반면 한의사 어느 누구한테든지 물어보면 성분에 대해 한시간 동안 이야기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연물신약은 대체 누가 써야하는 가 라는 질문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가 주 소송이었다. 부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안한 것이다. 우리 한의계가 식약처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로 남겨놓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진=최원우 기자

한의학 세계화의 로드맵이 있다면
현대의학을 양의학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대 양의학과 현대 한의학이 있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한의학은 힘든데 어떻게 세계화를 이루겠냐고 반문하는데 이는 맞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한의학을 만들지 않으면 고사할 것이란게 내 생각이다. 한의학이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때문에 한의학 세계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끔 국내에서 키우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려면 한의사들이 세계로 나가 연구 논문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서 그런 길을 터줘야 하는데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부터 문제이다. 오죽하면 세계시장으로 나가서 지역거점 한방병원 만들겠다고 하겠나. 거기서는 1년만 하면 체계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다. 그 순간 국내에서는 직능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한의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프레임이 바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외치는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한 입장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와 국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하거나 고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직능간의 갈등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한의학은 이미 중국에 10년 이상 뒤 쳐져 있다. 한의계의 인적 인프라는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여부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결과를 축적시켜 제도에 반영시킨다.
미국은 협진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등은 국가 예산으로 협진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의사들이 다른 외과의사들과 협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치료하고 연구하는 내용들은 모두 공유하고 있다. case by case에 대한 것을 서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면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의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한의학이 미국으로부터 역수입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한의계는 물론 정부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