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제 엉터리 천연물신약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한의협은 5층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일 있었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한의학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천연물신약과 관련 편법을 통해 한약제제임에도 생약제제만을 포함시켜며 엉터리 천연물신약을 만들어내고 한의학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 640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대학병원으로 다 들어갔다”며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고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천연물신약이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보면 명백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인 천연물신약이 생약제제나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는 새로운 규격의 생약제제의 범주에 포함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한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았다며 위법이라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판결문 자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많은 언론들이 ‘한의사도 이젠 천연물신약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한의계는 단 한번도 정부에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역시도 입으로 말한적이 한번도 없다. 이런 식의 보도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천연물신약 처방권에 대해서는 관심없다”고 일축하며 “단 정부가 양질의 한약제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세계 한약제제 시장에 한의계가 뒤쳐짐 없이 뛰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 자법인 설립을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며 민영화라기 보다 상업화라고 봐야한다고 단정지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 내에 자본이 들어올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양의사들 뿐만 아니라 한의계 약업계 등에 강풍이 몰아치게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지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고시에 의한 천연물신약을 품목 허가 할 수 없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