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 운영 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가 도입된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효율성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했으며 지방의료원의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