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약용작물 생산자 130여명이 엄동설한에 강원도 평창군청 앞에 모여 중국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수십톤의 중국산 천궁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평창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운영업체 영업본부장 A(4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간 유통업자 B(47)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서 불거졌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국산 천궁 37t과 국산 천궁 7t을 섞어 국산으로 표시한 뒤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 지역의 유통업체에 6억5천여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항의하고자 평창군청 앞에 모인 약용작물 생산자들은 △평창군청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해당업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해당업체의 한약재 GMP인가 취소 및 GAP 가공업소 인증 취소 △원산지 위반 처벌조항 강화 △당귀, 천궁,작약 등에 대한 전국적 수사 확대 및 관계기관의 공조 수사 등을 촉구했다.

약용작물 생산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내역은 천궁 한 품목 44톤에 불과하지만 해당 수량이나 품목만 원산지가 둔갑됐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해당 업체는 2012년 11월에 진부농협과 당귀에 대한 직거래 사업을 체결했음에도 아직까지 진부농협에서 당귀를 출고해간 실적이 없는 등 천궁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산지 둔갑에 대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농림부의 약용작물 원산지 단속 처벌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58건, 송치 82건이 있었으며 과태료금액이 18,042,000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311,068원이었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82건, 송치 33건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금액은 9,745,000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고작 118,841원에 그쳤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엉터리 관리감독이 원산지 둔갑이라는 범죄행위를 방조해 생산농가의 피해를 키워왔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이날 전국불법한약재유통단속대책위원회 윤복규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시설을 이용해 그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재 GMP 인가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GAP 가공업소로 인증받은 업체가 원산지를 둔갑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내 생산 농민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지금도 은밀하게 당귀, 천궁, 작약 등 대표적인 국내 생산 품목이 원산지가 둔갑돼 국내산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정부기관의 원산지 관리대책과 단속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벌금 몇 만원 내는 수준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전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원산지 둔갑집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자체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적발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유통금액의 10배를 추징하는 강화된 처벌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원산지 둔갑행위 근절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