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의협은 "전공의들까지도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투쟁수단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실로 위기의 끝자락을 넘어 절망의 단계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어 "전공의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수련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작금의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수련과정을 지속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병원에서 저가 의사노동자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저수가를 고집해 온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수련환경"이라며 "전공의 교육에 힘써야 할 교수들이 교육보다 돈벌이를 위한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무자격자 의사와 다름없는 PA를 고용하여 전공의가 해야 할 일들을 맡김에 따라 수련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라는 시행령을 엉뚱한 방향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 즉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공의 근무환경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했고, 수련평가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의를 유급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또한 새로 만드는 시행령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현재도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 PA제도를 공공연히 합법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편법과 불법을 종식시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이라며 "이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염원을 담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의 투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간의 실익에 집착하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투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