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로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경북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정취소는 면해주되 향후 국책사업에 일정기간 참여치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1∼3년간 신규 응급의료기금 지원이나 권역외상센터 설립 등 보건복지 관련 국책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또 당시 진료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응급의료 및 소아과 담당 의료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이뤄진 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었다.

아울러 경북대병원을 뺀 나머지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등 진료거부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키로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과 응급진료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은 중앙응급의료위원장인 최원영 복지부 차관에 위임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네 살배기 여아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경북 구미 병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1일에는 경북대병원이 뇌졸중 응급환자를 원 병원으로 재이송했던 일이 불거져 경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이 미흡했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방방재청과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위원 7명은 모두 지정취소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정취소를 반대했다.

허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결정은 경북대병원뿐 아니라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은 연간 3만명 가량의 응급환자 진료를 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보다는 의료진에 대한 인적 제재가 전국 병원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법상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토록 돼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문제점만을 따져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향후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