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75%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법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협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의협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1/6부터 1/13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설문 방법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이다.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가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한 충분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핸드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가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 파악?전달이 제한되어 오진 등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4.6%가 우려한다고 답변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국민은 21.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8%였다.
우리나라처럼 의사밀도가 높고 병·의원이 가까워서 의사와 직접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핸드폰 등 원격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한 국민의 68.3%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무엇보다 오진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80.2%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14.8%에 불과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였다.
정부 방침과 같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68.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6%였다.
병원이 진료 외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84.5%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4.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인 93%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약 본인이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가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58.1%가 지지의사를 표현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였다.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4.8%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19.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거대자본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 자회사가 비영리인 병원을 지배하여 영리를 추구하게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의료 영리화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는 의견이 55.7%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3.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2%였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시 의사협회의 총파업 실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9.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정부의 불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우리사회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이를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 20대(응답자수 267명)의 56.4%, 30대(응답자 294명)의 55%, 40대(응답자 328명) 42.2%, 50대(응답자 293명) 25.9%, 60대 이상(응답자 318명)의 19.2%가 파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는 파업 지지도가 꽤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협회의 총파업 실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2%는 우려를 표시했다. 의료계의 총파업 선언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과반을 넘긴 하였으나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인한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과정에 관련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국민의 71.1%가 동의하였다. 반면 반영되고 있다는 답변은 18.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우리사회의 권위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6.8%였고 반면 우리사회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38.4%였다.
의협은 “이번 설문결과는 국민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하여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상식적인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93%는 원격의료·영리병원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원한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과반수를 훌쩍 넘어 매우 고무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파업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일이 없기를 갈망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