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도 청구방식으로 될 듯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물으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서울시가 시의회와 최대한 더 협상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시의회 민주당측은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신 청구권을 가진 시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안을 내놨다.

그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하듯 곧바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11일이나 12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1일이 되자 청구서 제출 예정일을 12일로 연기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다시 17일로 일정을 바꿨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 형식이 아니라 서울시장 발의의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정식 의안으로 내기로 함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가 밝힌 연기 사유였다.

서울시는 이후 16일이 되자 "시보에 하루 게재하는 공람공고 절차를 충실히 밟겠다"며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 제출을 18일 오전으로 다시 하루 연기했다.

하지만 시보에 공고하지 않은 채 17일을 넘겼고 18일이 되자 결국 주민투표 동의요구서 제출을 다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추후 예정 날짜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제안 직후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해왔기 때문"이라고 연기사유를 설명했다.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하면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시민 혼란도 커질 것이므로 조율이 될 때까지는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해보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양측간 의견 조율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을 무기한 미루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 제안 직후 시의회 민주당 측과 계속 협상을 벌여왔으나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하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의기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해왔다. 앞으로 무상급식 국민투표는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일 10여개 단체들이 모여 '무상급식반대 서명을 위한 시민단체연대모임(가칭)'를 꾸리려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일 1차 모임을 열어 서명운동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서명운동 발기대회를 열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공학연이 22일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서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