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고시는 2012년 5월 개정된 것으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신약 범위에 관한 부분으로써, 천연물신약을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규정하고 세부항목으로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명시했다.
특히 생약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로 정의함으로써 천연물신약의 처방에서 한의사를 배제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도 정책적인 이유가 제시된 바도 없다”며 “이 사건 고시는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는 물론이고 천연물신약 고시 관련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지지부진한 행정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12년 6월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관련해 한의계와 의료계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양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로 관련 의제를 넘겼지만 이곳에서 조차 답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2012년 6월 이후 약 19개월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복지부가 법원 판결을 쫓아가는 늦깎이 행정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를 미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 다음에 열리는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천연물신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지만 올해 첫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1차적으로 고시 관련된 문제이니까 식약처에서 할 일”이라고 더 이상의 즉답을 피했다.
고시 관련 주무부처인 식약처 역시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난감한 입장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는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위법 고시를 집행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을 거의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협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규정이 위법이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식약처의 항소에 대비해 2심, 3심까지 면밀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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