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의료계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화를 통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유재중 의원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어떠한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 국민‧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므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 등 괴담수준의 민영화 논란은 국민 불안만 커가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의원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결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상황이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추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초점은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 부작용이 있어서다며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앞으로 부족한 사항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하고, 그동안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은 의료 민영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공의료의 틀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며 현재 의료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해 허가될 뿐, 다른 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서비스 개선대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의료민영화 괴담 속에서 국민, 의료계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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