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법원이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추출해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지난 9일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도 정책적인 이유가 제시된 바도 없다”며 “이 사건 고시는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발전해 새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한의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원고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대한한의사협회의 ‘천연물신약 사용처방권을 한의사들에게만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에 해당 의약품을 의사나 한의사 어느 한 쪽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에 고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개정 고시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는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가 제외돼 있었다. 또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병·의원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고 한의사에게는 처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고시 때문에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개발에서도 배제된다”고 반발하며 201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