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일간지에 원격의료 광고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의사-환자간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을 추진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모두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의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것은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