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구)교수회관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 세대간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 8회 동반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적 갈등은 곧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서구 선진국들이 이익갈등에서 가치갈등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면 한국 사회는 이익갈등과 가치관갈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대 차이의 속도가 초스피드화 성향을 띠는 것은 물론 차이의 깊이마저 갈수록 심해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히 "요즘의 세대 갈등은 단순히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한 시대와 다른 시대의 차이이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다. 따라서 갈등과 차이의 정도가 심각하고 근본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세대간 갈등에 대해 우려했다.

더불어 정 이사장은 “OECD는 지난 2010년 ‘Jobs for youth’ 보고서를 통해 세대간 일자리 대체 주장은 고용 총량이 고정돼 있다는 잘못된 가설에 기초한다. 양 세대 고용은 보완적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세대간 동반성장 문제는 미스매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세대간 상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과 공동체교육프로그램 등이 강조되어야 하고, 정부는 다양한 세대공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도 희망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폭넓은 대화, 자녀의 생각·문화·개성에 대한 이해와 부모·자녀간 상호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젊은 세대는 희망의 세대이다. 이제까지 한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어 온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마저 똑같은 길을 걷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세대간 동반성장을 위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이끌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인정, 관용과 타협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래야 국가의 발전과 세대간 진정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세대간 동반성장을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KDI 윤희숙 박사는 “ 60∼7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공교육 확대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 결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전략이 주효했다. 또한 매 정권마다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기 동안의 인적자본 확대와 소득⋅분배 선순환 모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빈곤구조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즉 중국 등 저임금국가와의 경쟁 등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1991년 516만영에서 2009년 384만명으로 감소하면서 급속한 탈공업화가 진행되었고, 취업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1992년 50%에서 2011년 70%인 약 1,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생계형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유입되고,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광범위한 저임금 근로자층이 형성되어 근로빈곤과 미취업빈곤이 심화되었다.”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대간 격차 요인을 설명했다.

윤 박사는 그 대안으로 “세대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기 보육⋅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효과적 지원, 무상교육의 수요증가에 따른 정부의 시스템 정비, 전국민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그리고 고용시스템 구축, 고령자간 격차 및 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방향성 있는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동반성장은 ‘함께 가는 가운데 다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공존을 통한 성장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을 말한다. 결국 세대간 갈등은 현재 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이며, 현재세대의 의사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미래세대의 소비수준과 후생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세대는 미래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장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복지논쟁이 한정된 재원에 대한 배분⋅상충의 문제로 귀결될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은 종식하게 된다.”면서 “동반성장의 여러 부문 중 가장 그 비전을 실현하기 힘든 부문이 세대간 동반성장인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