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약침학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 시설이 불법이라고 간주한 보건당국을 향해 명문화 된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침학회의 약침조제시설은 불법시설로 본다"는 공식적인 공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확한 근거 없이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의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강대인 대한약침학회 회장은 "복지부가 2007년 약사법부칙 제8조에 의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약을 조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약사법 제23조2항의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이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약사법 부칙 제8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돌연 2009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원외탕전 규정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의 약침액 조제시설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회장은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약사법을 따라야 하는 한의사들의 조제 문제를 원외탕전 규정이라는 의료법의 기준을 놓고 해석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외탕전은 처방전이 나온 뒤에 탕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약침은 일반적으로 1년간 사용할 양의 약침제제를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외탕전으로 할 경우 대부분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강 회장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침학회가 불법이라고 밝히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 행정소송 등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 불법 시설이 아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 관련 당국이 약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원외탕전으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한의사들에게 약침시술과 관련해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약침술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고, 특정학회에서 조제한 약침에 대해 조제 목록표 작성이 필요 없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표면적으로 현황조사라는 명목 하에 대한약침학회 약침 조제 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특정학회 조제약침약은 조제목록표 작성이 필요 없다'는 문구를 넣어 한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관련 조제 시설의 불법 오명을 벗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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