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복지부가 우선시해야 할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도 3대 비급여 제도 개편도 아닌 저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다”고 말했다.

3일 열린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끝난후 마련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정부의 규제중심 정책으로 인한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복지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저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재정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수가현실화를 위한 정책이 단시일내에 추진되기 어렵다면 병원경영 개선을 위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문제, 식대와 입원료의 현실화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2006년 식대 수가 급여화 이후 7년이 지나는 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식대 수가는 한차례 인상도 없어 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료 역시 현재 원가보전율의 50% 수준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상급병실 제도개선과 별개로 원가 이하인 일반병상 입원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요진료 가산 문제도 대형병원의 경우 2004년 7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근로제를 강제 시행하여 왔지만 병원급만 토요일 오전 진료 가산에서 제외돼 인건비 등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원과 약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가산제가 시행되어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었다.

김 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3대비급여제도 개편 등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시 의료계가 수용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고 문형표 장관에게 요청했다.

특히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개편시 병원 손실에 대한 100% 보전책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