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시설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홈리스에 대한 지원이 더 체계화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홈리스지원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홈리스에 대한 정책은 과거 이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통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이들의 생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대규모 시설을 통한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에 초점을 둔 노숙인 보호사업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홈리스 정책은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행 법적 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내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만 있으며 이 역시 시설입소에 관한 규정 뿐이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거리생활자에 대한 대응만 있을 뿐 거리생활 예방책은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부랑인·노숙인의 경우 무주거, 무연고로 빈곤의 극단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정비가 없던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행정체계를 구축해 왔다.
때문에 비효율적·비체계적 사업수행, 지방정부의 책임회피, 중앙정부의 비개입, 책임전가 등 문제점들이 2004년 이후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홈리스 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홈리스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도모하는데 촛점이 맞춰졌다.
여기에는 그간 수행해 왔던 부랑인과 노숙인의 보호사업 통합, 광범위한 홈리스의 실태조사, 홈리스 주거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지원과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명시될 전망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청회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는 법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며 이 같은 노력이 집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홈리스 지원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했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숙인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기존의 노숙인복지 서비스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로 내모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노숙인복지 정책의 성과로 노숙인 수가 줄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노숙인의 규모를 줄여서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