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6일 2인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계층 간 세대 간 화합을 이루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를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면서 3대 비급여,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의료인력 개편 등의 굵직한 내용들을 다뤘지만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 간 대립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어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의계와 의료계가 날선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 발 물러서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두 단체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