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약 16조원(‘12년 기준)에 달해 국가 총 예산의 5%를 차지하는 국가 R&D 사업의 추진 중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연구비 낭비를 초래했던 현행 사업 추진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 R&D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31개 부/처/청과 각 부처가 출연한 13개 전문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간 괴리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 R&D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표적인 10개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집행/관리, 연구비 정산, 연구비 환수/제재 등 R&D 진행 과정에서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소관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권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평가위원 풀을 통합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 법령에 규정 △연구비 집행상의 예산낭비 요인 개선을 위해 연구원 참여율과 연구장비 등록을 NTIS로 통합하도록 기본법령에 규정 △연구비 정산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 정산의 근거와 정산수수료 부담 주체, 부실정산에 대한 제재 규정을 기본 법령과 각 부처 개별법령에 마련 △연구비 정산 후 환수와 부처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 제재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정비하여 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각 부처의 R&D 사업에 대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사업성과를 높이고 연구비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