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나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등으로 의료기관 내 무균실 및 격리실 사용 등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보건 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내 의료기관 내 무균실 설치 및 사용관리 기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소,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서 무균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무균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무균실에 대한 개별 관리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고,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무균실을 이용한 진료실적은 2005년 34개소(447건, 진료비 13억원)에서 2006년 33개소(570건, 18억원), 2007년 35개소(765건, 25억원), 2008년 36개소(1223건, 41억원), 2009년 36개소(1507건, 44억원)으로 5년 사이 3.4배 증가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무균실에 대한 관리 기준 없이 올해부터 무균실 1인용 입원료를 21만1천80원, 다인실은 12만7천850원을 적용키로 했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2009년 상대가치 점수제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 특수병실 입원료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대가치점수를 올려 입원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0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신종플루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페스트와 일부 호흡기질환 등 전염병 환자의 격리수용 및 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실에 관한 관리기준 역시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현재 격리실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총 15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126개소에 설치돼 있다.

최근 5년간 법정전염병 관련 격리실 사용의 입원료를 보면 2005년 5천9건 30억원이며, 2006년 5천522건 34억원, 2007년 6천57건 37억원, 2008년 6천656건 40억원, 2009년은 2만7천332건으로 9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진찰료 및 약품, 검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무균실과 격리실 모두 설치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41개소, 병원급 2개소이다.

일반적으로 무균실에는 장기이식이나 항암치료, 합병증이 우려되는 환자 등 환자의 면역수준이 낮아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를, 격리실에는 주로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최경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오직 병원시설에만 의존해야 한다”면서 “일정 수준의 무균실이나 격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이 마련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을 의무 설치할 경우 요즘같이 다제내성균이나 신종플루 등과 같은 장기이식환자, 호흡기 환자, 전염병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는 물론 전염원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