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2013년도에 공익신고(11월 말 기준)가 총 2713건이 접수돼 2012년(1073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안전’ 분야의 공익신고가 2012년(519건)보다 2.8배 가량 늘어난 144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53.4%)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2011년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결과로 인해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 감시망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의료행위 △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 △불법 유사 경유 판매 행위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고압가스 불법 판매 행위 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법률위반행위이고, 최근에는 무신고 영업장의 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 식품에 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권역별로 3719명의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자의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80개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향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보호법(‘11.9.30 시행)에 따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익침해행위를 권익위 등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