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사건번호 2012헌마5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은 2012.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6206호로 청구인 하○○의, 2012. 3.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80호로 청구인 박△△의 각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2.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6206호 사건에서 청구인 하○○에 대하여, 2012. 3.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80호 사건에서 청구인 박△△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기준
-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의 교육 및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헌재 2012. 2. 23. 2009헌마623 참조).

- 그런데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한방에서 활용되던 의료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위반행위는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수범자인 의료인(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들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 엄격해석되어야 함

○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법리오해
- 청구인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이하 ‘이 사건 기기들’이라 한다)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더구나 위 기기 중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호)

- 우리의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는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綠風),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圓？)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망진(望診, 자동시야측정장비,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문진(聞診, 청력측정기), 절진(切診, 자동안압측정장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방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위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하여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형사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