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내년부터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30일 소개했다.

먼저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식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며 그간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 적용되어 왔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의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가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集乳)업으로 확대되며 제도 이름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뀐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간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내년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의무화 된다.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크게 강화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돼지·소 뿐 아니라 닭·오리의 도축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동안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소·돼지 등)와 달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닭·오리를 포함하여 모든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정부가 일본과 베트남 등에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하여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어린이집 급식 안전을 책임 관리 ▲타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법적 처벌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 ▲인공유방, 인공안면턱관절 등 사람에게 이식되는 의료기기를 안심 사용 ▲PC방·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판매 허용 ▲정육점에서 햄·소시지를 판매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